서울에 거주하는 이씨는 약 10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해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. 이후 재기를 위해 다시 사업을 시작하여 성실히 운영하였으나, 두 번째 사업 역시 경기 악화와 자금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.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은 줄어들지 않았고, 신용등급 하락으로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게 되면서 채무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. 결국 사업을 정리한 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으나, 건강 악화까지 겹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, 부득이하게 두 번째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

• 과거 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신청한 사건(약 10년 경과)
• 총 채무액 약 7,800만 원 (원금 3,300만 원 / 이자 4,500만 원)
•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대부분을 차지
• 신용등급 하락으로 고금리 채무 비중 높음
• 현재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소득 및 건강 악화 상태
• 배우자가 있으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없음(청산가치 제외 쟁점)
• 도덕적 해이 여부가 주요 심사 포인트

• 과거 파산 이후 성실하게 재기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 운영 자료 및 경위 상세 소명
• 재파산에 대한 법원의 도덕적 해이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 발생 과정의 불가피성 강조
• 건강 악화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및 제출
• 배우자 재산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도록 대응
• 채무 구조(원금 대비 이자 비중 과다)를 분석하여 변제 불가능 상태를 명확히 설명
• 그 결과,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이 이루어져 총 채무 7,800만 원 전액 면제 성공